■ 공론화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의 공론화 결과 편파 왜곡 발언 비판 성명(2018. 8. 06.)

김영란위원장의 “정시는 확대, 수능 절대평가는 장기 과제” 발언은 공론화 공식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함. 의제 1(수능 상대평가, 수능 45% 이상)과 의제 2(수능 절대평가, 수·정시 대학 자율 결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으로 발표함.

▲ 그런데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잇달은 언론 인터뷰(8월 3일 jtbc 뉴스룸, 8월 6일 츈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출연해 “공론화 위원회의 결론은 정시 확대,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는 2022학년도는 이르고 중장기 과제”라고 발언함. 이는 명백히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고 있음.

▲ 공론화위원회는 공식 질문(각 의제에 대한 지지도) 외에 ‘후속 질문’ 총 28개를 시민참여단에게 물음. 공론화위원회의 공식 결론은 각 의제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임. 그런데 공론화에 참여한 의제팀들과 전혀 사전 동의 및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개발하여 물은 ‘후속 질문’의 결과로 공식 결과를 뒤집는, 왜곡된 결론으로 끌고 감. 이는 공적 조직으로서 해서는 안될 국정 농단 행위임.

▲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질문이 아닌 자의적인 ‘후속 질문’의 결과로 공론화 결론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일을 벌인다면 시민참여단 공식 의견을 뒤집는 것으로 이는 무효이며, 공론화위원회 불공정 및 왜곡 운영 사태와 관련 감사원 감사요청을 비롯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월 6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의제 1(수능 상대평가/ 수능 45% 이상)과 의제 2(수능 절대평가/ 수·정시 대학 자율 결정) 양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한 이후, 공론화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이 잇달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이는 시민참여단 490명의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임으로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지지도는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였으나,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수능 상대평가로 할거냐 절대평가로 할거냐에 대해 어떤 의견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4가지 의제에 대한 지지를 묻는 공식 질문 외에 ‘후속 질문’ 총 28개를 자의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참여단에게 묻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그 중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1)수능 전형 20% 이상 의견이 82.7%로 나타남, 2)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의 확대/축소 여부는 유사하게 나타남, 3)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4)입시제도의 중요한 방향성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함, 학교교육 정상화 기여가 높게 나타남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공론위원회 및 김영란위원장은 이 ‘부가 질문’들의 결과를 그동안 전국 공청회 및 시민참여단들의 워크숍 속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가장 중요한 의제 선택 질문 결과보다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제 1과 의제 2의 선택에서는 어떤 결론도 우위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질문’의 결과를 앞세워 공론화의 결과가 ‘정시 확대’이고, ‘절대평가는 2022학년도가 아닌 중장기 과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론화 결과 왜곡임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의 논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는 의제 선택이었습니다. 35인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나리오 4개를 만들고 490명의 시민참여단들에게 이 시나리오를 학습하고 그것에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제팀들과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 없이 공론화위원회가 ‘후속 질문’ 28개를 독자로 개발하여 시민참여단에게 물은 것입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대입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참여 만족도 질문 외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의제팀들과 질문에 대한 사전 동의와 합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답변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 결과의 왜곡 및 모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위원장이 가장 핵심적인 공론화 결론을 뒤집는 발언을 하게 하는 ‘정시 20% 이상 의견 82.7%’과 ‘수능 절대평가 중장기 과제로 해야’ 결론을 끌어낸 ‘부가 질문’들은 각 의제에 대한 지지를 묻는 공식 질문과 모순이 발생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분명 의제의 지지도를 묻는 ‘공식 질문’을 통해 의제 2(2022학년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수·정시 비율은 대학자율)가 48.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가 질문’에서 2022학년도 수능 비율을 다시 묻고 20% 이상 의견이 82.7%라고 나온 것은 서로 상충된 것입니다. ‘부가 질문’에 이 질문을 넣어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의제 지지도를 통해 ‘수·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이란 의제 2를 통해 수능 정시 비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공식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의제 2팀에 대한 49.1%의 지지는 의제 2팀이 제시한 ‘2022학년도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의 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부가 질문’에서 “중장기적인 수능 평가 방법‘을 물음으로 갑자기 수능 절대평가 시행을 ‘중장기 과제’로 물타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대입공론화위원회 자료집

공론화위원회와 김영란 위원장은 공론화의 공식 결과를 뒤집고 왜곡하는 일을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만든 ‘부가 질문’을 통해 얻은 공식 결과와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공식 결과’를 뒤집는 데 이용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권한 남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론화위원회의 온갖 불공정한 운영에 이어 공론화 결과까지도 왜곡하는 이런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업을 팽개치고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한 490명의 시민참여단 및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이 왜곡된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가 교육부에 이송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정 농단을 자행하는 일로 감사원 감사 요청을 비롯 이를 바로잡는 일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018. 8. 0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 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